서울시가 추진해온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지하철에만 적용되던 무임승차 혜택이 버스로도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조례 통과 과정
서울시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어요.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된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어르신 교통비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추진해온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통과 이후 서울시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을 정해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조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원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서울시가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에요.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만 주어졌고 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어르신들의 비용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서울시는 버스를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대신,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여 재정 부담을 상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요. 즉 버스 지원을 새로 시작하는 만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려서 전체 교통복지 예산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버스요금 지원의 근거만 마련한 것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까지 담고 있지는 않아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실제로 바꾸려면 별도의 조례 개정과 사회적 합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버스비 지원은 비교적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노년층의 반발이나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더 신중한 논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돼요.
향후 재정 부담과 과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르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통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만큼,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어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재정 부담 완화 카드로 함께 거론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에요.
서울시는 조례 통과를 계기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시행 시기 등을 담은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실제 시행까지는 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